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,이은해와 조현수의 마지막 공판이 열립니다.그러니까 최후 변론만 남은 상태죠. 이 두 사람, 끝까지 무슨 말을 할지도 관심이고요, 오늘은 검찰의 구형도 내려집니다. 중형을 내리기는 내릴 겁니다. 그런데 과연 최고형, 사형까지 구형될지도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,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. "유승준, 스티브 유 씨가외국인인지, 재외동포인지 의문이다"법리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오늘 사건 이슈,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이은해, 조현수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결심공판입니다. 중형이 내려지긴 내려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과연 최고형까지 내려질까. 어떻게 전망하세요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언론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구형은 아마 강하게 할 겁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. 양형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법상으로 판사가 다를 때마다 다른 양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것이에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물론 살인미수가 2번이 있었고 살인이 한 번 있지만 피해자가 1명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든지 유족들에 대한 그러한 피해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18~20년이란 말이죠. 그래서 강하게 하더라도 무기징역 정도로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사형까지 과연 구형을 할까?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기는 하지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는 너무 강하지 않을까. 그래서 무기징역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국민의 법감정으로서는 최고형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도 최고형이 내려진다고 하면 무기징역 정도가 될 것이다 전망을 해 주신 거고 이거는 검찰의 구형을 저희가 전망을 한 거고 결국 선고까지 이게 이어져야 그나마 유가족의 한이 풀어지지 않을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30908170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